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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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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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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33 조회2,1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첨부 law_2.doc 49회 다운로드 DATE : 2016-01-29 16:33:14

본문

□ 주요내용

제 15조 6항 :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ㅁ 패키지변전설비

1.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성능인증서
- 제품명 : 디지털그래픽 I 수배전반
인증번호 : 제15-198호(2006.07.19~2009.07.18)

※ 우수제품 인증서
- 제품명 : 디지털 수배전반
인증번호 : 제 2005129호(2005.12.14 ~ 2008.12.13)


ㅁ 모터제어반

1.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6호 사목의 규정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인증제품 : 특허(단, 시방서상 대체 대용품 없음 명기 필)
- 제품명 : 모터제어반
특허번호 : 제10-0577872호
- 제품명 : 유도전동기 제어방식 및 장치
특허번호 : 제0307999호


ㅁ 산업시설관리시스템설비



1.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6호 사목의 규정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특허 (단, 시방서상 대체 대용품 없음 명기 필)
- 제품명 : 산업시설관리시스템
특허번호 : 제0448668호

- 관 련 법 률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 2항 (대통령령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2. 29.)(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신설 97•6•26]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개정 2007.1.1)`제19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 법 제14조 및 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 별표4의 제11호에 의한 성능인증제품중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1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품질인증제품(GS)
2. 제17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3. 제22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4. 제23호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③ 제2항에서 정한 제품 이외의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③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세부 별표와 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