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왼쪽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Data room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39 조회2,4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83호(2007.9.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입찰공고 ·입찰방법·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를 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영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가격산정에 관한 세부사항) 이후의 별표와 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