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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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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및 시행령 (08.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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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41 조회2,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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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해, 법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성능인증”이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검사”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질․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이하“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인증제품”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영 14조제3항제1호 및 규칙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이라 함은 성능인증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6. “성능보험사업자”라 함은 법 제11조의3에 의한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제3조(성능인증 신청 등) ①법 제11조2, 규칙 제3조의3․제3조의4․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성능검사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의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③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⑤규칙 제3조의2 후단의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한다.


제4조(공장심사절차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공장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②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2. 별표5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 제1호, 제3호 내지 제21호의 제품


제5조(성능인증기준) ①규칙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성능인증은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공장심사 등의 결과) 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규칙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신청서류 사본
2.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3.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 성능검사성적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11조의2 및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당해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20%를 감액한다.
3.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20%를 감액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①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성능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부 별표와 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