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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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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08년 9월 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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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41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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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4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1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과학기술부 소관「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유사ㆍ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R&D 지원기관 선진화 개편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신제품 인증제도의 민간이양,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 폐지(안 제6조 삭제)
⑴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⑵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⑶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폐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1항)
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 R&D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 발생함에 따라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융합신기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서비스 R&D사업 등을 추가함
⑶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신제품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도입(제16조 내지 제16조의3)
⑴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NET)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신제품인증(NEP)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⑵ 신기술 인증업무와 신제품 인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⑶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별도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경제부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반영(안 제38조 및 제39조)
⑴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신설하고(안 제38조),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성과분석․기술기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함(안 제39조)
⑵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재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하고, 이들 기관들의 권리․의무 및 기능을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바. 요업기술원의 명칭변경과 독립법인화 (제39조의2, 신설)
⑴ 요업기술원은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ㆍ결산, 기획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ㆍ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⑵ 요업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를 추진함.


*세부 별표와 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