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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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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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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43 조회2,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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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5와 같다.
④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평균값(소수점자리 끝맺음은 별표 2에 따름),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 별표와 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