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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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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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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9 16:54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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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입니다

□ 주요내용

제3조(대상기관)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제4조(구매촉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세부 시행세칙 및 시행령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